총 25개의 칼럼
근저당권 말소: 대출 갚은 뒤 할 일
대출을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권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요. 은행에서 받을 서류, 부동산 1개당 공과금, 말소 뒤 등기부에서 확인할 곳을 정리했어요.
감사 없이 법인설립: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 없이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대신 설립 조사보고를 누가 할지 정해야 해요. 방법 세 가지와 비용, 설립 뒤 감사 사임까지 정리했어요.
부기등기 말소 이벤트: 10월 31일까지 쿠폰 받기
등기온 유튜브 구독·좋아요 캡처를 올리면 쿠폰이 나온다. 쿠폰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를 어떤 집, 어떤 명의든 주택 1채당 77,000원(공과금 포함)에 신청한다. 쿠폰 받기는 10월 31일까지, 신청·결제는 11월 30일까지. 평소 금액과의 차이, 받는 방법, 확인할 것을 정리했다.
부기등기 말소: 종류별 절차·비용·서류
부기등기 말소는 어떤 부기등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등록을 말소해도 등기부에 남아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내야 하고, 주택법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지우며, 환매특약등기는 환매가 끝나야 빠진다. 종류별로 누가·언제·무엇을 내는지와 공과금을 정리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 채무는 매매, 나머지는 증여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떠안으면 취득세는 채무만큼은 매매 세율(1~3%), 나머지는 증여 세율(3.5%)로 나눠 계산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채무 인수와 상환 능력을 3개월 안에 입증해야 나눠 주고, 못 하면 전부 증여로 본다.
증여등기 서류: 부모님 것, 자녀 것
부모님은 등기필정보,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와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는 함께 만든다. 등기는 60일, 취득세·증여세는 3개월로 기한이 따로다. 대출·전세를 같이 넘기면 부담부증여라 취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말소 필요서류와 신청서 양식
부기등기 말소는 말소 신청서, 말소 사항이 적힌 쪽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필요서류
부기등기는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 쪽, 등록면허세·수수료 영수필확인서로 낸다. 대법원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한 채에 전자 8,200원, 방문 11,200원이고 수수료는 접수 방법에 따라 다르다.
등기,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기나: 대리 범위와 고르는 기준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와 변호사 둘 다 할 수 있고, 전자신청도 마찬가지다. 서류가 갖춰진 등기는 누가 하든 결과가 같아 비용과 일정으로 고르면 된다. 갈리는 지점은 그 등기에 다툼이 붙었을 때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